법령 민법 제5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2021년

1. 대구고등법원 2021. 10. 1. 선고 2021나23 판결
  [대여금]
   대여금
   민법

2. 인천지방법원 2021.09.03 선고 2021구합50295 판결
  거래 실질에 부합하게 행해진 처분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09년

3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7다52942 판결
  [예금반환][공2009상,443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

2002년

4. 대법원 2002. 5. 28. 선고 2001다10021 판결
  [양도성예금증서인도][공2002.7.15.(158),1507]
   양도성예금증서인도
   민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5. 16. 선고 99다71573 판결
  [예금반환][집48(1)민,154;공2000.7.1.(109),1424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 어음법

6. 대법원 2000. 3. 10. 선고 98다29735 판결
  [예금반환][공2000.5.1.(105),923]
   예금반환
   민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2. 23. 선고 88다카33657,33664(반소)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0.4.15.(870),732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수표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5다카1080 판결
  [양수금][집35(3)민,119;공1987.12.1.(813),1691]
   양수금
  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해상운송사업법

1972년

9. 대법원 1972. 12. 26. 선고 72다1941 판결
  [주택채권금][집20(3)민,226]
   주택채권금
   민법

10. 서울고법 1972. 9. 28. 선고 72나1471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주택채권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28]
   주택채권금청구사건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11. 대법원 1966. 2. 22. 선고 65다2505 판결
  [수표금][집14(1)민,098]
   수표금
   민법 수표법

1955년

12. 대법원 1955. 11. 24. 선고 4288민상243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3(1)민,018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